균형발전 그 본질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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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그 본질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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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는 모두가 알 듯이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기에 빠져있다.1)
그리고 이 원인 역시 무척 다양하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균형발전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발전이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토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기업간의 균형발전,개인간의 균형발전 등 모든 종류의 균형발전을 의미한다.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과밀화 되어서 집값은 끝없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교통은 마비되며 도
시 환경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며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무한경쟁과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은 계속 커지며 비용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자녀의 스트레스도 커지며 공부를
통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치열하게 경쟁해도 승
리하지 못하고 등록금 부담은 늘어나는데 대학에서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력 생산도 일어
나지 않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와 문화시설, 교통 등 많은 것이 부족하여 청년들은 끊임없이 빠져나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생산성
이 떨어져 지방 경제는 약화되면서 상권과 자영업자는 점점 힘들어지면서 청년들이 누릴 문화
시설의 수준도 떨어지고 기업은 구인난에 빠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교육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교육수준을 따라오지 못해 인재양성이 안되면서 차이가 벌어지고 결국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기업은 또 어떤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그 어느나라보다 심각하게
벌어져있다. 기술혁신은 없으며 기업성장이 없고 진입규제가 많아서 독과점 현상 역시 계속
발생한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비율은 98퍼센트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
적으로 중견기업,대기업이 적다. 이런 이유들로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필요한 일이
고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블로그 “본질을 보
다”에 썼던 글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낼것이니 좋게 봐주길 바란다.

네이버 블로그 "본질을 보다"를 운여중인 고등학생이다. 현재 검찰개혁 그 본질을 보다라는 책과 인공지능 공산주의라는 책도 저술중에 있다.전문성은 부족한 편이니 사회구조에 관심많은 한명의 사람이 내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봐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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